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98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8	현장 소장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및 조직 적응력 미흡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20.
149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2휴업6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승인한 사례	2022. 07. 19.
14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4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9.
149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2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9.
149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303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07. 19.
1497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69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9.
14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77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9.
1497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8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9.
149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2단위7	① 예술단원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체계·임금수준·임금구성항목 등도 상이하며 적용되는 복무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2022. 07. 18.
14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9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언론인으로서 직무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 자체의 영향이 심각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사례	2022. 07. 18.
14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58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317	노동조합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4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사용자2)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39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명령이 있었고,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6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57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8.
14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648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5.
149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22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