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4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3	판정일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3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7.
14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53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거쳐 각각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3개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에 따라 분배하고, 노동조합 간 합의로 배분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수 증빙에 대한 다툼으로 특정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4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7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96	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이므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99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53	근로자의 비위행위 3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81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0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6.
14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479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5.
140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03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5.
140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2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2022. 01. 25.
14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500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5.
140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86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의 시설 출입을 제지하고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01. 25.
140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83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2.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