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61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62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50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5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31	근로자의 직위변경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직위해제및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6.
1355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4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지원은 배차신청을 통한 차량 배차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1. 11. 15.
135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40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고,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67	근로자가 사용자의 최종 합격통지서를 수령한 2021. 8. 10.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2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과정도 진행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6	업무집행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고용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67	사용자의 주된 사업과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된 일부 사업(시설)의 폐지로 인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938	근로자가 총회에 참석한 것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법인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84	강요나 강박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확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894	사용자가 2021. 7. 2.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서면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020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이고,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5.
13543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41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11. 12.
1354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31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