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32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88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30.
1325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1단위9	공무직근로자와 노인생활지원사 간에는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2021. 09. 29.
132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95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은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9.
13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0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9.
1324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70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9.
132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65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81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8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업무지시 불응, 직장 내 무단녹취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676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정당하고, 인정되는 징계혐의사실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76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사업장의 대표이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2021. 09. 28.
132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92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37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4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41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다른 장소로 전보 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6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7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58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8.
132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의결12	기각 이해관계인이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박카스를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2021. 09. 27.
1323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84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
132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