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58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위법하고,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7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8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5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5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7.
12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0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6.
12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2	근로자가 초심에서 교육시설에 불과한 학교를 피신청인(사용자)으로 표시하였다가 재심에 이르러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한 것은 허용되나, 근로자에게 업무권한의 일부가 부여되지 않은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4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94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29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아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5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1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위반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24	근로자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190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08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통보를 하였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2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3.
1295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21단협8	단체협약 제24조제1항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하는(단체협약 제23조제2항에 의해 주휴일로 대체된 경우는 제외)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2021. 08. 12.
12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7	근로자가 장애아동을 화장실에 장시간 방임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2.
129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85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2.
129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70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심사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2.
129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44	근로자의 대금청구 지연, 업무실수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와 책임 전가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8. 12.
1295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02	‘징계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1.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