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29	사용자가 부정채용청탁행위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퇴직처분한 것은 해고사유로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청 소속 신차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6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10.
12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1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2021. 06. 09.
1255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7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67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처분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04	징계 사유, 양정 및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여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18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07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6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590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9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9.
125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93	명예사원증 사용제외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48	신청인은 업무,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신청인의 구속을 받지 않고, 보수도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754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재택근무지 이탈, 경위서 제출 거부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16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24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7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이 사건 전직의 인사명령은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면에서 정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사유, 기간, 절차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
1254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13	공무직근로자로서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