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162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0공정33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21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21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68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215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6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021. 03. 22.
1215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7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22.
121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1	임금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5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84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2	개인성과평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항목 및 기준 없이 낮은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44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를 구두로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5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으나 재발 방지 약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4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3. 19.
12148	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 의무위반	2021공정2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2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5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2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32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21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9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 사실이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21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0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
121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00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