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3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92	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4.
113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2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책위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3.
11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26	회사에 정년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3.
113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80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 중 공식적인 승무정지 없이 차량 반납 후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3.
113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44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무태도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3.
11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91	공원 운영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공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3.
11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482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17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2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85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됨.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91	직무관련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73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8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1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2.
112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59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12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1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047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1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951	15가지 징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및 인사명령 거부 등 일부 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128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7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21.
1128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1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