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87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85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80	직위해제 등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75	승차거부의 명백한 증거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추측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38	사용자의 해고철회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해고철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일로부터 최초 복직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9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6.
108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노32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근로자가 대자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한 행위 및 인사위원회가 사실확인서 징구를 요구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108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03	저성과자 선정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108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3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108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81	초심판정(전부 기각) 이후 재심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구제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및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1086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62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4.
108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5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1.
108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65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5. 01.
108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4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97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1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44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3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0. 04. 29.
1085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39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