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4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7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5.
10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의결9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0. 01. 14.
104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5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3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9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44	사용자의 배우자와 처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83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0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4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96	야유회에서 반원을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반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0	기각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직원을 폭행한 것에 대한 35일간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9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25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4.
104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0교섭2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2020. 01. 13.
10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41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기술연구소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고, 경영상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1. 13.
104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8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3.
1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3.
104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4	부당결근: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결근처리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이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근처리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3.
104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03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