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039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7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 간에 근무형태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차이가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동일하며,…	2020. 01. 08.
10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119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인 지부에 불과하여 단위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부 명의로 교섭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이에…	2020. 01. 08.
103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5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7	책임 있는 업무처리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4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6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1	사용자의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7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85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96	신청인은 2011. 11. 30.～2017. 8. 30.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 및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7. 9. 1.～2019. 8. 30.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	2020. 01. 08.
1037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6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1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30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6	인사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6	구제 실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8.
103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9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10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6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갱신 조건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
10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7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