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1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5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0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6	징계시효가 지난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4.
91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손해11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2019. 07. 23.
9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56	① 노동조합2의 전 위원장은 구제신청 당시 대표가 아니므로 전 위원장을 대표로 구제신청 한 노동조합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3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94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7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3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정직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2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41	업무상 배임행위와 사적 노무 제공요구를 이유로 한 강급처분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03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4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92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3.
913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36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2019. 07. 22.
9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7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87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
9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55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