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8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3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6. 03.
88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39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3.
883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8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동료 근로자가 횡령하였다며 다른 근로자, 사용자 및 도급인 관계자 등에게 수차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03.
883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6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6. 03.
8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3	감봉은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5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들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6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35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0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5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69	근로자가 복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문 등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1.
88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9단협4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2019. 05. 30.
8823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1	자동차 판매원들이 사용자와 사이에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 판매 수수료로 수입을 얻고 있으나, 이 사건 판매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2019. 05. 30.
8822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0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2019. 05. 30.
88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6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	2019. 05. 30.
8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15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0.
88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7	자동차 판매원인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0.
8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22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2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0.
8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9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0.
88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63	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