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5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6	동료근로자와의 다툼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 처분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2.
859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8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복직 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전직 처분이 있었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2.
859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7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2.
859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49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2.
859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2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22.
85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8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	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2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면서 전년도 쟁의행위 참여일수에 비례하여 차감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6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6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는 폐업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6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9.
858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1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8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1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8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	사용자가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판매 업무에 집중하라고 공지하였다면 이는 인사권 범위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로서 보아야지 이를 부당한 전직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을 포함하여 행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심사결과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8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9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1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8.
857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19단위2	근로조건의 차이 창원생산부문과 나머지 부문 간 업무상 차이는 인정되나, 그 외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019. 04. 17.
857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3	특별채용 근거 규정 없이 계약직원을 채용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견책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7.
85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8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