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51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85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85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8	탁송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는 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85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1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4	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6	직원들이 이용하는 SNS 밴드에 글을 게시하여 상사를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3	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8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근로계약서 서명과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6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및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8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6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은 2019.	2019. 04. 01.
850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1.
85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6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1.
85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전보로 판정한 사례	2019. 03. 29.
849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5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29.
849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0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갱신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2019. 03. 29.
849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1	사용자의 승인 없는 행사 진행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행정원장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9.
849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3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