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4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0	사용자1에게 채용의 의무가 없고 사용자2에게 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3. 22.
84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51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인사평가 결과와 낮은 영업성과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 평가를 통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95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이유로 거부하여 무단결근 한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974	징계사유 중 ‘반출형 외장하드 무단 점유 및 관련 절차 위반’은 인정되나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에 비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5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6	전보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5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4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징계이므로 정당하며 이러한 징계처분 등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	2019. 03. 21.
844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3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4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7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4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03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4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6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1.
84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93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그 결과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일 때,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33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4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	갱신근거 규정이 없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나, 징계절차상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7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위한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3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져 정당하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3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0	일부 인정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작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3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1	장기간에 걸친 잦은 지각, 경위서 작성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 경력과 공로 등을 감안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
84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6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