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3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11	대형 마트의 파트장인 근로자가 증정품을 현금화한 행위와 상사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2. 25.
8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7	근로자가 보직해임의 취소를 구할 보직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장 내 갈등의 예방 등을 위해 대기발령을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5.
8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4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수칙을 위반하는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07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5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5	사용자가 매출부진의 사유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68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고,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종료 규정이 있는 등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시말서 제출요구, 근로시간면제 불승인, 전임자 급여 지급은 정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하게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08	근로자가 사회관계망(페이스북)에 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0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1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1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98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2.
83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06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 02. 21.
83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303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30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3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3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89	위탁계약 당사자인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PT 트레이너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2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04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2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02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업무태만의 비위에 대해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중한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2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03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업무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예고 철회로 이미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
829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9	근로자의 복직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복직요청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기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