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1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54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17	신청인은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7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5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802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사직원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사직 조건을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92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6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9.
81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56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89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6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8	작업시작시간을 지연시키고 경위서 제출을 수차례 거부하여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8	징계사유에 비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서 비롯되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78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09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신처분 후에 다시 정직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1. 28.
81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782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 유발 등으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57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28.
8158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9교섭4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시정신청의 사유에 조합원 수 확인 요구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노동위원회는 법령상 부과되지 않은…	2019. 01. 25.
81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97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 등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9. 01. 25.
815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2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19.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