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8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85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89	한국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비밀리에 1회 녹음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23	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82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7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8.
786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1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2018. 12. 17.
7860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79	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정형화 된 물류시스템에 예속되어 그…	2018. 12. 17.
78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78	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을 변경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5	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76	증권회사의 영업직원이 특정회사의 주식시세 조종행위에 가담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68	공사가 종료(타절)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67	건물 관리소장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주차비 16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59	2018. 4. 7.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75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96	징계사유(성희롱)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8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
784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7	일부 인정(직무정지: 각하, 변상 처분 및 파면: 인정) 직무정지는 구제이익이 없고, 변상처분은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파면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