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0	공정하지 않은 평정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2018. 10. 26.
75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7	사용자의 복직명령 및 근로계약 체결로 해고가 존속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0	고용관계와 관계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불법도박으로 인한 금고이상 형의 확정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07	직위해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6.
75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16	신청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18. 1. 15.자로 설립되었고, 2018. 9. 12.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교섭을…	2018. 10. 25.
75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5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8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5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0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7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0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53	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2018. 10. 25.
74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68	물류센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05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도 관련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49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72	한국 현지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2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49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5.
74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748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74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5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74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48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환자 이송지연으로 민원발생, 앰뷸런스 루프탑 파손,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