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4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5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74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0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7485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2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4.
7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5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7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64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74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566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74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1	사업장 내 타이어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3.
74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18교섭36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한…	2018. 10. 22.
74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6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22.
74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4	근로자가 진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37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1	사용자의 해고 철회 및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2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9	사용자의 출근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1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9.
7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2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8.
7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02	유사 징계 전력이 있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SNS)에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8.
74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41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8.
746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2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전보)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