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0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7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3.
70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9	이용인 폭행 재발 방지 및 이용인과의 분리를 목적으로 행한 전직처분이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3.
70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2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3.
704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8. 08. 03.
70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1	기각 관리하는 매장의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3.
70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36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18. 08. 02.
7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6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18. 08. 02.
70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5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0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2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13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30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2.
70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4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68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477	2016. 12. 30.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3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6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88	노조겸임자인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지 이탈과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7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
702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7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