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89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0	특정사유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7	포장부 직원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6	영업팀장이던 근로자를 갑자기 PM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성실한 협의 등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4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며, 인사위원회 미소집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4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의 처분에 대해 양정이 과한 것으로 확정판정을 받은 후 다시 정직 2개월을 처분하였으나, 해당 처분 또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5.
68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8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43	근무성적 평가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3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83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2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38	정년연장 요청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거절되어 정년의 도래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5	공기업 간부 직원의 성추행, 성희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4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4.
688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1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8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8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0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87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8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
68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0	초심내용과 동일하고...	2018. 07. 03.
68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19	사용자2(육군제39보병사단)는 사용자1(국방부)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만이 구제신청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8. 07. 03.
687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