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38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8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회의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에도 응하지 않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07	직위해제는 비위행위에 비해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56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3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1.
384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6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2017. 02. 20.
38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6	사무실에서 속옷 색깔을 언급한 발언을 하고, 윗옷을 올려 상체 부분을 노출시킨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73	해고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48	시용기간 중 잦은 업무실수와 성실하지 못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61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효하게 철회된 사실도 없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27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29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20.
383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32	근로자1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근로자2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36	입사 전 교통사고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택시 영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45	사용자가 일부 버스 운전원을 대상으로 휴무일을 조정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220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판매방식을 문제삼아 조합원들만 계약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20	영업사원으로서 장기간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상당한 시간 체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698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619	징계사유 중 매출 허위보고 등 일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7.
3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0	사실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7. 0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