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98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5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5	근로관계종료의 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6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5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자택대기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상실통지를 받은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95	직위해제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해고 사유가 불확실하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13	무기계약으로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8.
298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96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4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2	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9	재심판정일 이전 신청인(근로자)이 사망함에 따라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97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9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85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7.
29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608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6.
29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68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6.
29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3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6.
29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8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2.
2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40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2.
2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59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2.
296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1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