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83	유급휴가(출근 중지) 명령은 부당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에 해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당 전보 및 대기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9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11.
19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3	반복적인 근무시간 중 음주취침 행위 및 근무지 이탈,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5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2	직위해제의 사유는 인정되나, 직위해제가 징계 대체적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31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외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러한 행위에 반 노동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0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4	유죄판결에 따른 면직 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6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696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16. 01. 08.
19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658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5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의 유무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0	홈쇼핑 매출 전환율을 왜곡하여 입력하도록 지시한 사항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 6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7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	2016. 01. 07.
19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8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으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동안 업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0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13	결재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연대보증을 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4,000만원의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85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42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
1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23	삭감된 연봉을 수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