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29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75	징계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2. 06. 19.
129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65	운송수입금 자율관리제도하에서 운송수입금의 착복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2. 06. 08.
129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2부해47	근무시간 중 빈 사무실 임의개방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2. 05. 03.
129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160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	2012. 03. 08.
129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1부해161	자동차 자재 공급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가 아니고, 불법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과하다고 본 사례	2012. 03. 08.
12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54	매장 이전 과정에서 재고 분실 사고에 따른 매장 이전 책임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35	근무명령서를 통해 복직을 명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9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78	사건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91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87	충청북도에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가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례	-
12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256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수의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1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37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58	잔·특근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12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983	복직명령에 불응한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73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2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37	해고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있었다면 구제이익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2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891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79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12	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등 5가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2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001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2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109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