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7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64	출장명령 불응, 무단결근, 겸업금지 위반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8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69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09	폭행 및 상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97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4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4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6	근로자가 복직할 원직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가 부재한 시점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5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7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4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5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4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274	근로관계는 성립하였으나 채용내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57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5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54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22	가.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
5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03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5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3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0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5	사용자의 일방적인 업무 변경 지시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5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1	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53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860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