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1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2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1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0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수영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4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8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후행 처분으로 인해 실효되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1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4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37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18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4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95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1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0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8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53	해외 주재원에 선발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59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1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660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58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5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17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0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내용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17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7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17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185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