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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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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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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99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8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 가지고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6근로자1 내지 근로자4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6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규정에 따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관리자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99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성이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49회식 장소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데 따른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1.0
20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7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5근로자가 숙소에서 음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개월 및 교육(1일)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2허위경력,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기밀정보 유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8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6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중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3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3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97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3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05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0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2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재심사건 제기 후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8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