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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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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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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7직원 간 상호존중 위반 행위 및 가족수당 부정 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태도,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세칙상의 징계 가중요건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89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4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규정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5.0
18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77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2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59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를 신청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39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징계와 임금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4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76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6전보는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14회의 무단결근 및 149회의 지각과 출장신청 및 출장복명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4.0
189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2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6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양수도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2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9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93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04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업장의 징계 선례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14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14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
189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547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9.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