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6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1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3	노선버스 운행 중 흡연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12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8	해고가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9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90	구매 담당자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7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8	2023. 4. 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2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824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4.
16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3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3. 11. 24.
16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801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2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64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396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04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20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
169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7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