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41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8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110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0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므로 1개월의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1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05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1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10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0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85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0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09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30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5.
140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3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12	이 사건 당사자는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0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85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5	1차 해고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없고, 2차 해고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020	교육 과정은 채용 절차의 일부분이며 근로자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진행되던 채용 절차가 중단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9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473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4.
140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58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140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2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1408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140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66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해고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
140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14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