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1176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72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고, 채용취소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83	정직 3개월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1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6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7.
1175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905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23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24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노49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53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6.
117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271	근로자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846	2회의 각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5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359	인사평가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모두 있어야 하나 공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1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2가 2021. 7. 16. 시용근로자인 근로자를 본채용 거부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14	평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34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387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져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73	근로자가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2개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
117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1부해1487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