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93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10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88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15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209	기각 -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6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4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5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4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5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39	직권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2. 03.
93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27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27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61	‘직무상 의무 미이행, 공금 유용 및 횡령, 당직 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62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96	사용자가 행한 강등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76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시용기간 종료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84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5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1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5	근로자들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따라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복직 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92	사용자가 2019. 11. 20. 자 해고예고 후 이를 철회하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 11. 20. 자 해고예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0	견책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1.
93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7	용모단정에 대한 개선 미비 등으로 신뢰관계 훼손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
93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179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0.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