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88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9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8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509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4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7	취업규칙 무단 반출, 관리자 지시 불응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확인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4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46	근로자의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4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74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4.
88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93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청인은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1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60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4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6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4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10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전환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4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4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9. 11. 13.
88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89	신청인의 업무는 고객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성과보수를 받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26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3.
88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33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88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40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처분(면직)의 이유가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883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77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88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159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
88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46	지방공기업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 미정차, 배차시간 미준수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