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9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9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7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2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5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6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53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85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7	인정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2.
79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944	회계업무 관련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02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3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6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금전대차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8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0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도 보여지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24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7. 01.
79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8.
79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29	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8.
79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2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8.
79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1	보호해야 할 장애인을 폭행·학대한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