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73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3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7.
77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8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7.
77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5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며,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7.
77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8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7.
7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54	위탁계약기간 만료와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6.
77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71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6.
772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1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6.
772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90	해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6.
77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1	근무성적 및 근태불량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0	근로자는 입사 과정에 있었을 뿐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49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연퇴직 통보는 통상해고로 정당하며,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7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2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32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1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5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5.
7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1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11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3	기각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이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
77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707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