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3	근무 중 음주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6.
756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39	승무정지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6.
756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8	사용자에게 정식 근무 시작 전까지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이 있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9. 04. 15.
756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5.
75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9	일용근로자로서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5.
756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01	전환배치가 존재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5.
756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424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5.
75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6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2.
7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7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2.
756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30	사용자의 반복적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2.
75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5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2019. 04. 12.
75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0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2.
755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8	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시정 지시를 명령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징계 규정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0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61	대기발령은 후속 징계처분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은 독자적인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5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일 뿐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73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87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2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58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내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11.
75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46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 판정한 사례	2019.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