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5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51	근로자가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2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9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2019. 04. 05.
75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5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46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73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5.
75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28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89	혈액불출오류 사고는 제 규정 준수 위반 및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17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불분명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68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외부인건비 미확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4.
75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6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75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53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75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00	근무지이탈, 기물파손 등 징계사유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75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298	탁송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는 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3.
75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2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실상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75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노18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7513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80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75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136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해제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
75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부해304	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