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70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8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작업도구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72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8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7	사용자의 절차에 따른 병가 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27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무단결근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51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523	적자 발생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4.
70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73	사용자가 시용근로 종료 후 본채용이 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11.
70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34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70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2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9. 01. 11.
70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1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70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67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9. 01. 11.
705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0	해고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1.
70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2019. 01. 11.
70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1	채용내정된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70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00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	2019. 01. 10.
7054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0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70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0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는 정직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위반 및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70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5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자진퇴사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
705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92	비위행위들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9.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