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8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52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명시적으로 채용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8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23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66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3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	2018. 12. 13.
68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65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63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46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자의 근로관계의 단절 의사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사용자의 출근 촉구는 진정성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두로 해고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2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2018. 12. 13.
68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5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2차례 원직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64	분임장을 분임원으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5	노동조합의 중재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 후에 퇴사하기로 하고 실제로 한 달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97	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63	근로자의 채용경위가 부적절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48	명예퇴직금 반납을 약속하고 재입사한 수습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6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6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3.
68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141	근로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 각하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2018. 12. 12.
68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5	사업장 내에서 직장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6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6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430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
686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32	승진누락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