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1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3	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6	보직해임은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고, 대기발령은 전보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2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병가를 승인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86	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91	근로자가 승인된 병가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면서 사용자의 출근 지시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8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83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에 복직명령을 하여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63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76	파견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폭행을 한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8. 07. 31.
614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1.
6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62	전 행정실장이 복귀하여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정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0.
6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78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를 결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0.
6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27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2018. 07. 30.
613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0.
61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41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0.
613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96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30.
61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97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3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344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
613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3	버스 운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