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60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2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0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32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0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5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047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10.
60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13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견책처분이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4	인사평가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9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해고는 2018. 6. 1.자 당연면직의 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2	근로자가 담당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배정인원이 크게 축소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9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78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3	근로자가 완치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임의로 근로자를 배차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208	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0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3, 4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1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01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근로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9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2018. 07. 09.
60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74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2018. 07. 09.
603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66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9.
60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5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7. 06.
60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83	해임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