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9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5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5.
59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45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있어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06. 25.
59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22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5.
596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01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5.
59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61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	2018. 06. 22.
596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4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6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76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5	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18	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6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8	정직처분은 후행 해고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5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5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의한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2.
5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32	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1.
595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7	사용자의 직급초임제 도입, 승진자의 임금인상률 미통지, 징계정직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18. 06. 21.
595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12	사업장이 폐업되어 각하한 사례	2018. 06. 21.
595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93	인정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1.
59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09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0.
595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801	근로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0.
595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28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20.
595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노4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