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554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57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5.
553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97	집행유예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당연면직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5.
553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5.
5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8	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이나 일부 징계사유는 부적절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4.
553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8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4.
553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9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4.
553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28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직무재배치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매주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며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가 저조하다하여 이를 개인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2018. 03. 14.
553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907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6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3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30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3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60	공공기관 관리자의 부하직원 괴롭힘이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2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16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3.
55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4	입사시 정년이 기 도과된 근로자에게 개정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2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18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기간제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81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8. 2. 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167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290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하여 섭외전문역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
55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8부해105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나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하고 권리행사 차원에서 고소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8. 0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