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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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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법원 판결
전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교섭창구 단일화교섭단위 결정공정대표 의무위반기타판정조정·중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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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5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3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11.0
509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8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12. 08.0
50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7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전보명령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61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중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9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54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51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갱신 사례가 드물다 하더라도 수의사로서 상시적계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학기 진료진에 이미 편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91부속시설의 폐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통지를 결하여 부당하다2017. 12. 08.0
50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45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1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입증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들어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8.0
50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5위원장 취임사 내용 수정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홍보물 게시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45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고,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25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4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23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01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240견인보관소 소장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어긴 채 권한을 남용하여 견인대행업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72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5외국법인의 국내영업 담당 근로자가 영업 비밀을 누설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
50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465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1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