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49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61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70	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해 사용자와 대화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4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징계는 부당하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달리 경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88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8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노49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판매실적 부진에 의한 당직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5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3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5.
49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635	안전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복직을 불허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7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8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안 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421	단기간에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특별검사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특별검사 결과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판명된 택시기사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27	폭행 가해자와 같은 팀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4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339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4.
494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5	재심절차를 통해서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최초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49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06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494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939	철거수익 입금 누락, 공제수수료 및 포상비 지급내역 부재 등을 사유로 한 금융기관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2017. 11. 13.
494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1323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494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2053	소규모 사업장의 비등기 이사일 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1. 13.
494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부해890	지각 및 대리출근 등록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