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0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1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2018. 12. 17.
20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2. 11.
2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4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과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18. 11. 30.
2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의결3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노동조합 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2018. 11. 29.
203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3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2018. 11. 21.
202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0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13.
20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3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 직종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12.
20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4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2018. 11. 05.
199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9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1. 05.
19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2018. 10. 16.
197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8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8.
196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2	사용자의 경영상태가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7.
195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7	근로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조건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8. 09. 27.
1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1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노동조합창립기념일(환경미화원노동조합에 한함))’적용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에 가입한 청소차량운전원에게도 노동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2018. 09. 20.
1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14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17.
19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8. 09. 10.
191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6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07.
1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손해5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였고, 취업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9. 05.
18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단협2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당사자가 교섭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임금인상 효과를 고려하여 2년분의 임금을 포괄하는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규정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2018. 08. 22.
188	중앙노동위원회	기타판정	2018휴업1	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감액 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2018.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