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판례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26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5	사용자의 사업장 중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지역인적자원위원회의 사업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6. 06. 29.
26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2	우리 위원회는 2026. 5. 26.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① 신청 노동조합을 명확히 할 것 ② 신청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6. 6.…	2026. 06. 19.
264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2	재심의 이익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결정의 본래의 내용은 초심결정서 주문 제2항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결정(기각)에 이르게 된 판단 이유 부분’의 설시 내용을…	2026. 06. 19.
2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01	이 사건 분리 결정 신청을 적법한 시기에 한 것인지 분리 결정 신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한 시기에 한 것임 나. 노동조합법…	2026. 06. 18.
2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03	의료원을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①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는 점, ②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병원의 업무…	2026. 06. 16.
26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1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조치 확대’ 의제와 관련하여 ① 원청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06. 10.
26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6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임금형태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26. 06. 09.
2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99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해당 여부 플랜트 건설공사는 다수의 하청업체가 동일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 관련 사항은 개별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2026. 06. 05.
25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5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단위 중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2026. 06. 04.
25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5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	2026. 05. 29.
25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1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적법한 분리 신청 기간 내에 신청된 것인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26. 4. 1.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고, 신청 노동조합은 2026. 4.…	2026. 05. 13.
25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6	노동조합별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근로조건에서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간 이익 대표 적절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은 공정대표의무로 해결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속…	2026. 05. 12.
25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92	용역사업의 특성상 도급업체에 따라 용역계약 조건이 달라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위 계약에 근거한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점, 그 결과 임금체계 및 수준…	2026. 05. 12.
25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9	분리 대상 근로자들은 같은 교섭단위 내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금 및 복리후생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인사관리의 독자성이 확인되고…	2026. 05. 11.
25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4	원청의 사용자성 석회석 광산의 광업권자이자 운영 주체로서 광산 작업장, 주요 시설·설비, 중장비, 광산안전관리조직, 안전규정, 작업환경측정, 재해예방대책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2026. 05. 08.
25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0	교섭단위 내 기간제 근로자 등을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 다소간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나, 기간제 근로자 등만을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2026. 04. 29.
25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13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① 사업소의 주된 용역업무가 대다수 현장의 용역업무인 하수·폐수처리시설이 아닌 가연성 폐기물 연료시설인 점, ② 다른 사업소와 달리 교대근무가…	2026. 04. 27.
24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9	분리신청 요구된 3개 사업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는 하나 이러한 차이가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본질적인…	2026. 04. 16.
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3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2026. 04. 09.
2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6단위24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고객센터 부문과 시설관리, 미화·경비 직종 종사 근로자의 업무 내용, 임금,…	2026. 04. 09.